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장·학교처럼 지위 관계가 있는 곳에서 문제되는 사건은 같은 접촉이라도 다른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계 자체가 요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형사 절차와 나란히 회사 내부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겹칩니다.

적용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관계와 위력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위력이란 무엇인가

물리적인 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현실적으로 행사되지 않아도 그런 지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인사·평가·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인지
•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 이전에 유사한 요구가 반복되었는지
• 거절 이후 불이익이 있었는지

관계가 요건이 되는 사건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들

같은 사실관계로 여러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 회사 내부 조사와 징계 —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절차 — 근거 법률과 판단 기준이 형사와 다릅니다.
• 민사 —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내부 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 절차에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말할지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각 절차의 결론이 반드시 같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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