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안내
검사 처분의 종류와 처분 뒤 이어지는 절차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의 결정에 따라 재판을 받을지와 어떤 기록이 남을지가 갈립니다. 법령은 이 결정을 「처분」 또는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은 결정의 갈래와 각 갈래 뒤에 고소인과 피의자가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진 송치 흐름
종전에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었고, 고소인은 경찰에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흐름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새로 생긴 제26조의2가 2026년 10월 2일부터 효력을 가지면서, 성폭력범죄를 맡은 사법경찰관은 빨리 수사를 마치고 사건 자체를 검사에게 넘길 의무를 집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범죄에도 같은 송치 의무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어떻게 보든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기소할지 말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이어서 읽기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불송치 통지를 기다리거나 이의신청 기간을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대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결정이 나온 날이 다음 절차의 기준일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고소·고발이 계기가 된 사건은 검사 손에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석 달 이내에 기소할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내리는 결정의 갈래
수사준칙 제52조 제1항은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 공소제기: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내서 재판을 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 불기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주문은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다섯 가지이고, 혐의없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기소중지·참고인중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사건을 끝낼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풀릴 때까지 멈춥니다.
- 보완수사요구: 경찰에 수사를 더 하라고 돌려보냅니다.
- 그 밖의 결정: 공소보류, 이송, 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성매매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 송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9조는 약식명령 청구를 공소제기와 한꺼번에, 서면으로 하도록 합니다. 벌금 정도가 맞는 사건이라고 판단한 검사가 이 방식을 씁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절차라서(같은 법 제448조) 공소제기의 한 방식입니다.
불기소 다섯 갈래를 가르는 기준
공소청 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이 각 주문의 뜻을 정합니다.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문제 된 사실이 애초에 범죄 요건에 맞지 않거나, 그 사실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때입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 죄가안됨: 행위가 처벌 조문의 요건에 들어맞더라도, 법이 정한 조각 사유 때문에 범죄로 성립하지 못할 때입니다.
- 공소권없음: 확정판결, 공소시효 완성, 피의자 사망처럼 소추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각하: 고소인 진술이나 고소장만으로 위 사유가 명백하거나, 고소권 없는 사람의 고소처럼 고소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여섯 줄 가운데 기소유예만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 위에 서 있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아도, 혐의없음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뒤 소추를 미룬 결정입니다. 공소청 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6항은 송치된 고소·고발사건이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로 끝나면 경찰에 수사자료표 폐기를 알리도록 하는데, 이 목록에 기소유예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처분별 고소인과 피의자의 다음 길
| 검사의 결정 |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 |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일 |
|---|---|---|
| 공소제기 | 피해자로서 공판 일시·재판 결과 통지 신청 | 공판에서 다툼 |
| 약식명령 청구 | 피해자로서 재판 결과 통지 신청 |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
| 기소유예 | 이유 고지 청구 → 항고 → 재정신청 | 헌법소원심판 청구 검토 |
| 혐의없음·죄가안됨 | 이유 고지 청구 → 항고 → 재정신청 | 결과 증명서 교부 청구 |
| 공소권없음·각하 | 이유 고지 청구 → 항고 → 재정신청 | 결과 증명서 교부 청구 |
| 기소중지·참고인중지 | 사유가 풀리면 수사 재개 |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조사 |
| 보완수사요구 | 보완수사 뒤 검사의 결정을 다시 기다림 | 보완수사 뒤 검사의 결정을 다시 기다림 |
증명서는 공소청 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2항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말합니다. 고소인·고발인·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불기소에 불복하는 순서
1단계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검사는 고소 사건의 처분 결과를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결과만 적힌 통지를 받았다면 이유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7일 안에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9조).
2단계 항고.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에 승복하지 않는 고소인은 처분 결과 통지(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가 도착한 날을 첫날로 삼아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냅니다. 항고장은 처분한 검사의 소속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접수하고, 항고를 받는 쪽은 관할 광역공소청장입니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면 해당 검사가 처분을 고칩니다.
이어서 읽기
3단계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에 따라, 항고기각 통지가 온 날부터 열흘이 재정신청서 제출 기한이며 제출처는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입니다. 항고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을 때 등에는 항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담당 검사를 정해 공소를 제기하게 합니다(같은 법 제262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은 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내는 재항고 대상에서 빠집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재정신청은 지금은 관할 고등법원이 맡고, 2027년 2월 5일부터는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같은 날부터 신고의무자가 고발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없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의 피해자는 제258조의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공소제기 여부와 재판 결과, 피의자의 구속·석방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피의자가 처분 앞뒤로 살필 것
처분 전. 검사는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소청 사건사무규칙 제118조 제2항). 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객관 자료, 진술을 다시 정리한 의견서, 피해 회복 자료는 결정 전에 내야 판단에 들어갑니다. 진술 정리 방법은 첫 진술 정리에, 피해 회복의 시점은 합의의 시점과 방식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벌금 액수보다 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단서로 일부 죄의 벌금형을 예외로 둡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일주일이 정식재판 청구 기한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 쪽 청구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 피의자에게는 항고 절차가 없습니다. 검사의 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기소유예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피의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검토하게 됩니다. 청구기간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입니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경찰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정해지는 것에, 처벌불원 서면의 효과는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의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검사 처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이라고 들었는데 사건이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경찰의 의견과 관계없이 검사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검사의 결정은 언제까지 나오나요?
법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송치 시점부터 석 달이라는 결정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다만 보완수사요구나 중지 결정이 끼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소추만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정입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는 점은 같지만 판단의 바탕이 다릅니다.
불기소 통지서에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고소인·고발인은 이유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7일 안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항고 기간 30일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이유 고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간이 흐릅니다.
항고 기간을 놓치면 끝인가요?
기한을 넘겨 들어온 항고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그러나 늦어진 원인이 본인 탓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 그 원인이 없어진 시점부터 30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새롭고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는 점을 밝힌 고소인도 기한 경과만으로 기각되지 않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4항·제5항).
약식명령의 벌금만 내면 기록에는 남지 않나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등록대상 성범죄라면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함께 따라오므로, 납부 전에 죄명과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10-27·10-28 확인): 공소청법 제57조 / 공소청 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115조, 제118조부터 제121조까지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57조부터 제260조까지, 제262조, 제448조, 제449조, 제453조, 제457조, 제457조의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 수사준칙 제5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