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처분의 종류와 그 차이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하느냐에 따라 재판을 받을지, 어떤 기록이 남을지가 정해집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이 마지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송치 이후의 갈림길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은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같은 것은 아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요건과 기간이 정해진 별도의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처분 직후에 판단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처분 전에 할 수 있는 일

1. 의견서 제출 —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 대한 주장을 정리해 냅니다.
2. 보완 자료 제출 — 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객관적 자료를 냅니다.
3. 피해 회복 자료 —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을 알립니다.
4. 양형·정상 자료 — 구약식이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경우의 소명 자료입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같은 자료라도 법원에서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처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분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