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양측 모두 음주 상태였고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유형의 쟁점은 기억의 유무가 아니라 당시의 행위 능력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요건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구별됩니다.

기억이 없는 것과 의식이 없는 것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상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혀 다르므로,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판단하나

• 당시 나눈 대화의 내용과 응답의 적절성
• 스스로 이동했는지, 이동 경로가 어떠했는지
• 결제·통화·메시지 등 스스로 한 행위의 기록
• 동석자·직원 등 제3자가 본 모습
• CCTV에 남은 보행과 자세

본인도 취해 있었다면

본인의 음주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정으로 메우면 이후 자료와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유형에서 자주 받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