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과 함께 문제될 때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연락·접근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이 별도의 죄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은 절차와 조치가 다릅니다.

왜 함께 문제되나

고소 이후 해명하려고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가 그 자체로 새로운 혐의가 되는 구조입니다. 본안을 다투려다 사건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스토킹행위의 범위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물건을 두거나 보내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문제됩니다. 한 번의 연락이라도 앞선 경고가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두 사건이 겹칠 때

1. 연락·접근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2.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한 경로를 씁니다.
3. 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4. 두 사건의 진행 상황을 각각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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