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상태는 어떻게 다른가

술을 마신 뒤 “기억이 안 난다”는 말과 “정신을 잃었다”는 말은 자주 섞여 쓰이지만 같은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기억이 끊기는 것은 저장의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겪은 일을 기억으로 저장하는 과정을 방해해, 나중에 그 시간을 떠올리지 못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이때도 당사자는 대화하고 걷고 결제하는 등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기억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당시 스스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크고 의학적 판단은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패싱아웃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른바 패싱아웃은 잠들거나 쓰러지듯 의식을 잃어 부르거나 흔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에는 스스로 이동하거나 대화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 상태는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 전혀 달라,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에서 구분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은 기억이 아니라 상태로 봅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강간·강제추행에 준해 처벌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기억의 유무가 아니라, 그 시점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킬 수 없는 상태였는지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도, 반대로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판단은 겉으로 남은 행동 기록으로 좁혀집니다

당시 상태는 본인의 기억이 아니라 행동의 흔적으로 재구성됩니다. 나눈 대화의 응답이 적절했는지, 스스로 걸었는지, 결제·통화·메시지를 직접 했는지, 동석자와 매장 직원이 무엇을 보았는지, 영상 속 보행과 자세가 어땠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이런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사건을 알게 된 날 보존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블랙아웃이면 항거불능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기억이 끊긴 구간에도 스스로 행동한 정황이 있으면 항거불능으로 보기 어렵고, 반대로 의식을 잃은 정황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자료로 판단합니다.

본인도 취해 기억이 흐리면 어떻게 진술하나요?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빈 곳을 추측으로 메우면 이후 자료와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억을 정리하는 방법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다투어지는 방식에, 상태 판단에 쓰이는 자료는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에 이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