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된 사람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고의나 심신미약으로 이어지나
피의자 본인의 음주가 고의 부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와 심신미약 판단, 성범죄의 감경 제한 규정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피의자 본인의 음주가 고의 부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와 심신미약 판단, 성범죄의 감경 제한 규정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준강간에서 음주량만이 아니라 당시 인식·행동·의사결정 능력을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 설명합니다.
기억이 끊긴 것과 의식을 잃은 것은 다릅니다.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에서 두 상태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