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관련 사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인정되나

준강간에서 음주량만이 아니라 당시 인식·행동·의사결정 능력을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