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추행은 위력에 의한 추행인가

직장이나 상하 관계에서 벌어진 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력이 무엇을 뜻하는지, 강제추행과 어떻게 나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다투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제압할 힘이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력 추행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사회적·경제적·심리적 힘을 뜻합니다. 인사권이나 업무 지시권 같은 관계의 우위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위의 존재와 실제 행사는 다릅니다

지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위가 실제로 상대를 제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는지, 즉 위력이 행사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협박성 언동이 없어도 관계의 구조 자체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발언 내용과 상황, 두 사람의 업무상 연결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강제추행과는 수단에서 갈립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반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는 물리력이나 해악의 고지가 없어도 포섭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폭행·협박이 함께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관계의 압박이 중심이면 위력에 의한 추행이 문제되는 식으로 사안에 따라 적용이 나뉩니다.

관계와 맥락을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입니다

업무 지시 권한, 평가나 인사에 미치는 영향, 회식이나 출장 같은 사건 상황, 전후의 메시지와 근무 기록이 위력의 유무와 행사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직급이 낮은 사람 사이에서도 위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상급자라도 그 힘이 실제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다투어질 수 있어 결론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나요?

지위가 있다는 사실과 그 지위가 실제로 압박으로 작용했는지는 별개로 봅니다. 관계, 발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직급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체 접촉이 가벼우면 처벌되지 않나요?

접촉의 경중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적 의미와 위력의 행사 여부를 함께 보며, 가벼워 보이는 접촉도 성립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보여 주는 대화 자료는 직장 안 메시지가 증거로 다뤄지는 방식에, 회사 내부 조사와 형사 절차의 관계는 회사 자체 조사가 진행될 때에 이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