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접촉이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으로 갈리는 기준

붐비는 공간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이라도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요건이 다르고, 그에 따라 다투는 축과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같은 접촉을 두고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와 상태를 요건으로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신 그 장소가 실제로 공중이 밀집하는 곳이었는지, 그 상황을 이용한 추행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한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붐비는 장소라도 폭행·협박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강제추행에서 폭행의 정도를 넓게 보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므로, 저항이 어려웠다는 점만으로 성립을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성요건이 다르면 다투는 축도 달라진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문제되면 장소의 밀집성과 접촉의 성적 의미, 고의가 주로 다뤄집니다. 강제추행이 문제되면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어느 죄명으로 의율됐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와 설명의 초점이 달라지므로 적용 조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접촉의 고의를 가르는 자료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죄명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처음 적용된 죄명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면서 죄명이 변경되거나 예비적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조문이 적용됐는지와 함께, 다른 죄명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건이 놓인 단계는 경찰 조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죄명은 장소와 수단이라는 요건에서 갈리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의 경위가 겹쳐 어느 쪽으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조문이 무엇인지, 그 요건에 맞는 사실이 무엇으로 뒷받침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 정리되는 판단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붐비는 곳이면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인가요?

장소가 공중이 밀집하는 곳이었는지와 그 상황을 이용한 추행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장소만으로 죄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 없었으면 강제추행은 아닌가요?

판례는 폭행의 정도를 넓게 봅니다. 접촉의 태양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이 바뀌면 형량도 달라지나요?

적용 조문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다만 최종 형은 개별 사건의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