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사건에서 CCTV가 하는 일
혼잡한 공간에서 고의를 가르는 것은 영상입니다. 보존 요청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억이 끊긴 구간을 시각이 남는 자료로 나누어 보는 방법, 기습추행에서 별도의 폭행 없이도 성립한다고 볼 때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 지하철 영상으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다룹니다. 직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내부 조사 진술이 수사로 옮겨 간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혼잡한 공간에서 고의를 가르는 것은 영상입니다. 보존 요청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이 무엇을 뜻하는지, 강제추행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관계와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내부 조사에서 쓴 문서가 형사 절차에 제출됩니다. 순서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업무용 메신저를 증거로 제출할 때 대화 범위와 원본성, 업무 맥락을 보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무음 CCTV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과 시각·사각지대·원본 보존 점검법을 설명합니다.
회식 이후 이동 경로를 객관적 기록의 시각과 한계를 반영해 복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기억이 끊긴 것과 의식을 잃은 것은 다릅니다. 행위 능력이 무엇으로 판단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3년 판례 변경으로 저항의 정도를 근거로 다투는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다투는 축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