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조사, 무엇을 확인받고 나올 것인가

대질조사는 양측 진술을 맞대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한 자리에 앉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므로, 준비 없이 들어가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목적은 설득이 아닙니다

상대를 납득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기록에 남기는 자리입니다. 목적을 이렇게 잡아야 대응이 정리됩니다.

대질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담이 크다면 그 사정을 밝히고 방식을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열람하고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정리된 문장을 지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르다”가 아니라 어느 문장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정정이 이루어집니다(제244조).

대질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차이를 정확히 남기는 것으로 충분하며, 판단은 이후 자료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가 끝나면 각자의 진술과 서로 다른 지점이 조서에 정리됩니다. 이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 반복해 인용되므로, 그 자리에서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대 진술 중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기재되었는지, 그에 대한 자기 답변이 취지대로 적혔는지, 답하지 못한 항목이 무엇으로 남았는지입니다.

대질에서 상대가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하기보다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에 남기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이후 진술 변화표를 만들 때 출발점이 됩니다.

감정이 격해질 것 같으면 미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격한 상태에서 나온 말이 그대로 조서에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질 전에 기억을 정리하는 방법은 기억을 세 칸으로 나누는 연습에, 회사 조사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회사 내부 조사에 먼저 응해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응할 의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거부의 사유와 사건 상황을 함께 보아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진술 중 달라진 부분과 그에 대한 자기 답변이 조서에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시점과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는지도 봅니다.

조사 중단이나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격해진 상태의 진술이 그대로 기록되면 이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