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할 수 있는 일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이 조사 전후에 확인할 사항과 신문 중 의견 진술·이의 제기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대질조사에서 무엇을 확인받고 나와야 하는지, 기억을 확인된 것·다투는 것·흐린 것 세 칸으로 나누어 조사 전에 정리하는 방법,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벌금 액수보다 죄명을 먼저 보아야 하는 이유를 다룹니다. 추정으로 메운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이 조사 전후에 확인할 사항과 신문 중 의견 진술·이의 제기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의 고지, 녹화 범위, 봉인과 이후 확인 방법을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전자정보 복제·탐색·선별 과정의 참여권, 통지 예외, 무관정보 배제와 압수목록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서명하기 전에 읽는 순서와 증감·변경 요청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성적 촬영물의 반포와 제공을 수신자 수만으로 구별하지 않고 전달 경위와 확산 가능성까지 살펴보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피의자가 조사 전 고소장과 첨부자료를 확인할 때 적용되는 공개 원칙과 제한, 이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의 대상과 탐색 범위, 철회 의사,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분리 문제를 설명합니다.
대질조사에서도 진술자별 조서가 작성되는 이유와 열람·정정할 부분을 설명합니다.
벌금 액수가 아니라 적용 조문이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7일 안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속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평가를 나누어 답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